소상공인 지원에 팔 걷어붙인 은행권 "연간 최대 7천억 지원"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연 최대 7000억 원의 이자부담 경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25만 명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지원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르면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 등을 통해 연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의 지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는 연 10만 명, 대출액 5조 원을 대상으로 연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차주당 연 121만 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신청률 20%를 가정해 산정한 수치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119플러스(Plus)' 대상 차주는 5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화대출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기업 대출)은 24조1300억 원에 달한다. 금리감면 효과는 2.51%포인트(p)로, 신청률 20%를 가정했을 때 1210억 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는 연 10만 명, 7조 원을 대상으로 연 315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은행권 대출이 있으면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신청률 30%를 가정했다. 지난해 기준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이다. 개인사업자는 865만 명, 사업자대출 차주 수 482만 명으로 대출자 비중은 55.7%에 달한다. 평균금리 6%대를 3%대로 조정했을 때 315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으로는 햇살론119에 연 3만 명, 대출액 6000억 원을 대상으로 약 1000억 원을 출연한다. '소상공인성장 업(up)'에 연 2만 명, 대출액 1조1000억 원을 대상으로 1000억 원의 출연액을 공급한다.

다만, 신청률 변동 등으로 인해 지원 효과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신청률 20~30%로 합리적으로 가정했다. 더 많이 신청할수록 좋지만,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 (신청율이 더 늘면) 은행들이 부담하는 재원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