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내란죄는 글쎄.."

입력 2024-12-18 16:49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공을 넘겨 받은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핵 심리의 쟁점과 6인 체제가 선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정치대학>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관련 뉴스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헌법재판소 #정치대학

윤보현 PD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김성현 PD의 주요 뉴스

자세히보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코스피 지수가 9100선에서 하루 만에 900포인트 급락하며 8200선으로 후퇴한 가운데 9000선 랠리 과정에서 심화한 대형주 쏠림도 낙폭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달간 지수를 끌어올린 반도체·AI 대형주에 수급이 집중된 만큼 주도주가 흔들리자 시장 전반의 방어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최근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의 추후 예상 과징금 규모가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규모가 역대 4번째에 달하지만 정작 현행법상 해당 기업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122억원, 현실적으로는 수십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면서다. 유출 정보의 피해 규모나 민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반도체 쏠림과 포모(FOMO)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그늘에 가려진 '비(非)반도체 실적주'의 재평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세에도 주가가 덜 오른 낙폭과대 유망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대응할 것을 조언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급락세를 보였지만 최근 국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금리인상 기조·JTBC 사태 겹악재 투심 위축에 자금조달 부담 커져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JTBC 관련 사태로 투자 심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올 하반기에만 일반기업 회사채 만기 물량이 32조원 규모에 달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차환 리스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AI 인프라 투자 급증…원전·LNG 발주 확대 EPC 넘어 운영·관리까지…사업영역 확장 건설사들의 시선이 주택 사업에서 에너지로 향하고 있다. 국내 주택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23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수요는 현재의 2배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유전자 발현 정보만 분석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조직 내 세포의 위치와 상호작용까지 파악하는 공간전사체(Spatial Transcriptomics)가 차세대 신약 개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AI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공간전사체가 새로운 신약 표적 발굴과 정밀의학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간전사체는 조
  • '1조 세액공제' 눈앞인데 주가는 뚝...한화솔루션 발목 잡은 두 가지 악재
    '1조 세액공제' 눈앞인데 주가는 뚝...한화솔루션 발목 잡은 두 가지 악재
    美 솔라 허브 완공으로 AMPC 수혜 기대 무역 조사 청원 및 유증 여파로 주가 급락 2분기 영업익 72% ↑, 실적 개선 모멘텀 뚜렷 한화솔루션 주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AMPC) 혜택 등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주가는 17일부터 23일까지 5거래
  • 국내 기업 경기전망 4개월째 부진…제조업·비제조업 '희비'
    국내 기업 경기전망 4개월째 부진…제조업·비제조업 '희비'
    한경협 BSI 조사…7월 전망치 98.0 기록 비제조업 '휴가철 특수'에 긍정 전망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며 4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휴가철 특수에 힘입어 비제조업은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7월 전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뉴스발전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37,000
    • -2.22%
    • 이더리움
    • 2,517,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293,300
    • -1.41%
    • 리플
    • 1,673
    • -1.59%
    • 솔라나
    • 105,000
    • -3.23%
    • 에이다
    • 230
    • -3.77%
    • 트론
    • 497
    • -1.39%
    • 스텔라루멘
    • 296
    • -3.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80
    • -4.21%
    • 체인링크
    • 11,500
    • -3.04%
    • 샌드박스
    • 79.55
    • -4.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