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부적정 수의계약 31억 규모 적발

입력 2024-11-27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제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총 1391건, 31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 대상 518명의 의원 중 59.5%인 308명의 의원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했으며,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11개 의회에서 확인됐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의회에 통보 후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62,000
    • -7.82%
    • 이더리움
    • 2,155,000
    • -8.26%
    • 비트코인 캐시
    • 252,100
    • -8.73%
    • 리플
    • 1,205
    • -8.02%
    • 솔라나
    • 90,350
    • -8.04%
    • 에이다
    • 187
    • -7.88%
    • 트론
    • 414
    • -1.66%
    • 스텔라루멘
    • 168
    • -7.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30
    • -6.68%
    • 체인링크
    • 11,150
    • -6.85%
    • 샌드박스
    • 43.95
    • -8.7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