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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안됩니다"...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복권'만 현금 결제를 고집할까
    "카드 안됩니다"...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복권'만 현금 결제를 고집할까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가 일상이 된 '현금 없는 사회'에서 왜 로또복권만큼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을까. 자금세탁 방지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 유지를 이유로 로또복권의 카드 결제는 현행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다. 로또복권을 알기 위해선 복권의 역사부터 파악해야 한다. 복권은 오래전부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국가의 중대한 사업전개, 국민의 복지
    2025-11-29 05:00
  • 박홍근, 민주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 혁파”
    박홍근, 민주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 혁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서울을 질적으로 고도화해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을 만들어낼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11-26 16:55
  •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구속돼도 세비 받는 유일한 광역의회”…인천시의회, 조례 보류에 여론 ‘폭발’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전국 유일의 광역의회로 남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된 제도 개선 권고에도 조례 제정을 또다시 보류하면서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거세다. 25일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원 구속 시 월정수당
    2025-11-25 17:28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실현'...제주도의회 자체 우수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실현'...제주도의회 자체 우수상
    강경문 제주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주도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제주도의회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체 우수상(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각 지방의회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의정사례
    2025-11-24 08:24
  • 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추진
    與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동시에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2025-11-21 14:25
  •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자, 경기도의회가 비서실장 사퇴와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맞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이틀째 멈춰섰다. 20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 대변인실·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2025-11-20 16:17
  •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
    2025-11-19 16:41
  • 부산진구 구의원, 남편 센터 대표 ‘이해충돌’ 논란…윤리위원장 직위와 충돌 우려
    부산진구 구의원, 남편 센터 대표 ‘이해충돌’ 논란…윤리위원장 직위와 충돌 우려
    부산진구 전포지역아동센터에서 박말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상임위원회 윤리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해당 센터에는 연간 1억 원이 넘는 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구의회 당선 전 박말숙 당선인이 해당 기관 센터장으로 활동
    2025-11-19 15:24
  •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 경기도 집행부, 행감 거부로 ‘의회 권한 붕괴’ 초래…도의회 의장 초강도 경고
    경기도 집행부, 행감 거부로 ‘의회 권한 붕괴’ 초래…도의회 의장 초강도 경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를 “도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뒤흔든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19일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1420만 도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감사 복귀를 요구했다. 지방의회 감사권을 집행부 판단으로 멈춘 것은 “의회를 경시한 명확한 신호”라는 직설적 경고도 제기됐다.
    2025-11-19 14:58
  •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정청래, 지방의회 간담회서 "권리당원 100% 경선이 공천혁명”
    기초·광역 비례대표도 당원 직접 선출…"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추진…내년 지방선거 출마자 축전 지원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내년 지방선거 예비경선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100%가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국
    2025-11-18 11:28
  • “산하기관 시켜 몰래 녹음, 의원 향해 ‘XXX’…경기도 공직사회 붕괴 신호”
    “산하기관 시켜 몰래 녹음, 의원 향해 ‘XXX’…경기도 공직사회 붕괴 신호”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방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을 직접 지시하고, 의원·민간대표를 향해 모욕성 욕설(‘XXX’)을 퍼부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경기도 공직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단순 일탈이 아니라 도의회
    2025-11-13 17:56
  • 전원석 시의원 "다대 한진 부지, 공공성 놓치면 또 민간 장사판… 1,700억 공공기여 이행 검증 촉구"
    전원석 시의원 "다대 한진 부지, 공공성 놓치면 또 민간 장사판… 1,700억 공공기여 이행 검증 촉구"
    부산 사하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현 에이치에스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1,700억'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지방의회가 직격탄을 날렸다.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의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산시의 관리 의지가 검증대 위에 오른 셈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2·민주)은 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
    2025-11-06 16:13
  •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 “농촌의 길, 주민이 설계한다”…순창·신안 등 5개 시군 ‘농촌공간 대전환’ 착수
    “농촌의 길, 주민이 설계한다”…순창·신안 등 5개 시군 ‘농촌공간 대전환’ 착수
    농식품부, 첫 ‘농촌공간 기본계획’ 완료…난개발 막고 삶터·일터·쉼터 재편지역이 주도하는 농촌 르네상스…당진·부여·나주·순창·신안 등 10년 청사진 제시 농촌이 행정 주도가 아닌 ‘주민 설계형 비전’으로 새롭게 그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순창, 전남 신안·나주, 충남 당진·부여 등 5개 시군이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농촌공간 재구조
    2025-11-02 11:00
  • “더 전문적으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더 전문적으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실무중심 의정연수에 나섰다. 의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남원·구례·담양 일원에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착안사항 발굴과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구성됐다. 의원들은
    2025-10-31 15:33
  • 경기도의회, 캐나다 BC주와 6년만에 공식 교류… “지속가능한 협력 동반자”
    경기도의회, 캐나다 BC주와 6년만에 공식 교류… “지속가능한 협력 동반자”
    경기도의회 캐나다 BC주 친선의원연맹(회장 박옥분, 수원2)이 6년 만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의회를 공식 방문하며 지방의회 외교를 재가동했다. 이번 방문은 양 의회의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 현안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옥분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방문단은 28일(현지시간) BC주의회 의사당에서 라즈
    2025-10-29 17:19
  •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
    2025-10-27 10:41
  • 용인시의회, 윤리심사 투명성 높인다…김윤선 의원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윤리심사 투명성 높인다…김윤선 의원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가 윤리심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2025-10-27 10:38
  • 인천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공무원·여행사 직원 12명 입건
    인천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공무원·여행사 직원 12명 입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역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인천 관내 지방의회 5곳의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항공료를 실제보다 높게 책
    2025-10-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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