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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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2026-01-15 22:50
“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2026-01-12 18:10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공식 출범⋯위원장으로 김용일 의원 선출

서울특별시의회가 이달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열고 제22기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과 이근만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돼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

2026-01-09 09:13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위기 넘어 반등으로…도민 삶 지키는 책임의정 완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위기와 혼란을 넘어 반등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도민 삶을 지키는 책임 의정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 불안이 겹치며 도민의 어깨가 무거웠던 한 해였다”며 “그럼에도 도민 여러분이 각자의

2026-01-01 11:31
유진선 의장 “책임지는 의회로 기억될 것…용인의 다음 도약, 시민 삶에서 증명”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는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시민 삶의 변화로 의정 성과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 의장은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멈추지 않는 열정과 힘찬 기운으로 용인의 걸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2026-01-01 09:00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직원에 ‘특별휴가 1일’…의정지원 노고 공식 보상

용인특례시의회가 한 해 동안 의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회기·현안·각종 의정행사를 뒷받침해온 의회사무국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며 실무진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보상했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도적 격려로 연결한 조치로, 조직 안정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회기운영과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지

2025-12-31 16:58
성과로 말한 의정… 김포시의회, 경기도 무대에서 존재감 증명

김포시의회의 의정성과가 경기도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 김포시의회는 배강민 의원, 한종우 의원, 황성석 의원이 ‘2025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각각 공약실천, 의정봉사,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김포시의회는 공약이행부터 시민봉사, 민생경제까지 의정의 핵심영역 전반에서 성

2025-12-26 15:44
김포시의회, 청렴으로 전국 최상위…3년 연속 ‘최고등급’

김포시의회가 청렴성적표로 다시 한번 전국 최상위 수준을 입증했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시의회 7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등급을 받은 기초시의회는 없었다. 김포시의회가 받은 2등급이 사실상 최고등급이다. 종합청렴도는

2025-12-24 16:06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2025-12-24 11:33
수원특례시의회, ‘청렴은 말이 아닌 성과’…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최상위권 성과를 이어갔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하며, 청렴행정의 모범사례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했다. 23일

2025-12-23 13:35
서울시의회, 청렴도평가 3등급⋯전년 대비 상승 '기록'

서울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4등급보다 한 계단 오른 3등급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3등급은 지방의회가 청렴도 평가 대상이 된 2013년 이래 서울시의회가 받은 가장 높은 등급이다. 앞서 2020년에도 3등급을 받은 바 있다. 시의회는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를 측정하는 '청렴노력도' 항목에서

2025-12-23 13:26
용인특례시의회, 남부권 ‘의정 우수의원’ 4명 싹쓸이…현장형 의정 저력 입증

용인특례시의회가 22일 경기도 남부권 기초의회 의정평가에서 4명의 우수의원을 동시에 배출하며 ‘현장형 의회’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국민의힘),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

2025-12-22 18:24
73년 기다린 ‘의회의집’, 수원에서 열리다…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정조준한 수원특례시의회

73년 만에 독립청사를 마련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첫 공식 본회의를 열며 ‘새로운 의정의 시대’를 선언했다.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제도개혁 요구까지 공식화하며 수원형 지방의회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새로 조성된 독립청사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의정활동

2025-12-19 17:22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이재준 수원시장, 민주당 70년 역사 한가운데서 ‘당원이 만든 민주주의’를 말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주당 70년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짚었다. 주인공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당원들이었다. 이재준 시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당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민주주의는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어져 온 실천의 결과

2025-12-14 19:12
유진선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회장, 경기남부 8개 의회 이끄는 ‘핵심 리더십’ 확인…남부권협의회 주도 참여

유진선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회장(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11일 안성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열린 제57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경기남부 8개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협력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

2025-12-11 16:40
구리시의회, “서울 편입은 경기도와 협의 없인 불가능”…절차적 정당성 정면 제기

구리시의회의 공식 의견 제시는 구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9일 제3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의결하며,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서울 편입을 단독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

2025-12-10 17:09
인천지방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수사 확대…기초의원 포함 20명 불구속 입건

인천지역 지방의회 해외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기초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역 A 기초의원, 시·군·구의회 5곳 공무원, 여행사 직원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0월 입건한 12명에 더해 8명이 추가된 것이다.

2025-12-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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