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대선 등 대비 예비비 6000억 증액…野 금투세 폐지 환영"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도 증액 이유
野 상법 개정 추진에는 "소액 주주 실질 보호 방안 검토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커 내년 예비비를 6000억 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액 이유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재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 의원은 "내년도 예비비는 전년보다 14.3% 증가했는데 내년 국가재정 총지출은 3.2%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2년 월드컵, 코로나 19 시기 등을 빼놓고 예비비는 통상 3조 원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4조 원 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굉장히 환영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와 함께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 또는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에 대해 여러 학자 간에 논란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액 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