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인선 이미 시작됐는데⋯지배구조 개선안 11월엔 나오나

당초 시한 7개월 넘긴 개선안⋯연말 CEO 인선 이미 시작
이찬진 금감원장, 연일 모범관행 따른 승계 절차 점검 주문
사후 점검이 사실상 기준⋯“구체적인 가이드 없다” 지적도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이투데이DB)

금융지주들이 연말 임기가 끝나는 은행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들어갔지만,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당초 시한을 넘기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개선안 발표에 앞서 인선 점검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사후 점검이 사실상 감독 수단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이다. 당국은 올해 1월 TF를 출범시키며 3월까지 개선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후 7월 중 발표를 다시 예고했으나 최종안과 발표 일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국이 공식화한 일정은 아니다. 연말 인선 이전에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지 논의가 더 길어져 해를 넘길지도 불투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등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 연말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임기가 일제히 끝난다. 5대 금융지주 계열사 CEO 가운데에서도 54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존 모범관행을 기준으로 금융지주 승계 절차를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전날 금감원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iM·JB 등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회사 CEO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6일 임원회의에서도 각 금융지주의 승계 절차가 지배구조 개선 방향과 모범관행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 은행권에서 이뤄지는 인선 절차와 관련한 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는지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회장 장기 연임 제한, 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이사회·임추위 독립성 강화, 퇴직 임원 고문·자문역 관행 개선 등을 검토해 왔다. 회장 3연임을 법으로 제한할지,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금융권은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선안 내용과 적용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만 강조할 뿐 당장 인선에 적용할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지주회장 인선 때도 개선안을 후보군 확정 전에 내놓겠다고 했지만 발표가 미뤄진 사이 인선은 진행됐다”며 “11월에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숏리스트를 이미 발표한 일부 지주를 포함해 인선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CEO 경영승계에 관한 구체적 원칙과 절차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후보군 구성이나 검증 기간, 현직 CEO 연임의 적정성처럼 금감원이 최근 강조한 사안 상당수는 법률보다 모범관행에 가까운 영역이다.

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 발표 전 연말 CEO 인선이 상당 부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은 금감원이 내놓는 승계 절차 관련 메시지와 기존 모범관행이 사실상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