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2.2→2.6%’·한은 ‘2.1→2.5→2.4%’...경제전망 ‘혼란’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 전망치를 또다시 수정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한은 전망치가 반복해서 엇갈리는 것은 경제주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다음달 2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0.1%)이 자체 전망치(0.5%)를 밑돌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8월에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다. 당초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4분기 GDP증가율이 약 1.2%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한은의 분기별 전망 경로상 4분기 GDP증가율 예상치는 0.6%다. 연간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4분기 GDP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두 배는 높아야 하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들어 연간 성장률을 두 번 조정했다. 2월에는 작년 11월 전망치와 같은 2.1%를 유지했으나 5월에는 0.4%포인트(p) 상향 조정한 2.5%로 제시했다. 수출의 회복 모멘텀이 강화됐고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다 8월에는 0.1%포인트(p) 내린 2.4%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내수 모멘텀 상승폭이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라 조정한 것이다. 다음달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또다시 바꾸면 1년에 4회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 3회를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7월에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2.6%로 전망했다. 앞서 기재부는 1월에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작년 7월(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망치 2.4%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2%로 제시했다. 기재부 역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은이 경제전망을 자주 수정하는 것에 대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이나 국채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결정을 내렸을텐데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이 이렇게 많이 틀리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 건설 투자가 비상식적으로 늘었는데 이를 일부만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수정한 게 문제”라며 “말 그대로 전망이다보니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당시에 업데이트만 심하게 하지 않았어도 (전망치와의) 차이가 이 정도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전망을 계속 수정하는 건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등 경제를 운용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은 바뀌는데 전망을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바꿔야 할 수 있어 좋은 대응책은 아니다”라며 “경기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