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주담대 2건 이상 받은 가계 비율 32.5%” [2024 국감]

(차규근 의원실)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 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000억 원, 2022년 324조2000억 원, 2023년 332조 원 등이다.

차규근 의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금융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