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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2025-12-02 14:33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 구속 기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심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현역 의원 중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계엄 1년'째 날에 결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2025-11-28 16:38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민주당 “BNK 회추위 전면 조사하라”…도이치 특혜 대출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경남·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과 권력형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을 비롯한 김정호(경남 김해시을)·김태선(울산 동구)·김상욱(울산 남구)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BNK금융 회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

2025-10-29 14:47
美 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문제 거론…LA 총영사 “추가 법리 판단 필요”

김태호 의원 “유 씨 사례, 공권력 개입 지나쳐”LA총영사 “유사 사례 고려한 상급심 판단 필요”이민단속 대응 질의도 나와…“조력 체계 강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가수 유승준 관련 비자 발급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

2025-10-23 09:20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소환통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추 의원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의원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10-22 15:12
‘캄보디아 사태’ 핀셋 질의 나선 與野…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조현 외교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 죄송”국무조정실 적극 역할 촉구도박찬대 “해결 의지 부족…재외국민 보호 업무 당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를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을 문제 삼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25-10-13 15:20
김종민 의원,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국민의힘 수사 협조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김 의원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검에 도착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걸 국민들이 보여줬다”며 “국민의힘

2025-09-07 14:59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2025-09-02 10:26
한미정상회담 앞두고…HD현대 찾은 韓외교장관·주한美대사대리

한·미 주요 관계자 울산 HD현대중공업에 모여선박 건조 현장 참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 성능 확인“마스가 프로젝트, 한·미동맹 상징... 역할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HD현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HD현대는 1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

2025-08-13 11:15
與 ‘이춘석 리스크’에 발목…양도세 두고 종부세 조정 띄울까

10일 고위당정협의서 與 의견 전달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논의 전망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춘석 리스크로 인해 발목이 잡히면서 여당 내에서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양도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땐 종합부동산세 조정 가능성까지

2025-08-07 15:30
우원식 의장, 특검 참고인 출석⋯“내란 진상규명은 역사적 책임”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진술 통해 정의 바로세울 것”특검, 계엄 해제표결 참석 방해 의혹 수사⋯11일 조경태 의원 소환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내란특검에 출석해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

2025-08-07 10:21
與 의원 13명 "세제개편안 재고해야"…정부는 "영향 제한적"

이소영·전용기 의원 등 공개 비판 이어져"자본시장 활성화 역행" vs "형평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4일 이소영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2025-08-04 12:15
“피해자인데 순정 대신 인증부품 쓰라고?”…車보험 약관 개정안 소비자 반발 확산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OEM)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시행이 임박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권익 침해와 품질 저하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된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변경을 골자로

2025-08-03 13:36
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변호인과 협의해 추가 조사”

정재욱 부장판사, 1일 새벽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특검팀 “조사 경과 고려해 한덕수 추가 소환 예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장 조사가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다”며 “조사를 하

2025-08-01 16:27
강득구 “이진숙 자진 사퇴해야”...여당서 또 사퇴 요구 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가 만나온 교육계 인사들과 시민사

2025-07-19 21:50
강선우·이진숙 ‘버티기’ 돌입...주말이 고비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다. 두 후보자 중 누가 사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는 있지만 “낙마는 없다”라던 기조는 사라진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끝난 이번 주말이 고비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강

2025-07-17 15:38
역대급 라인업→카피바라 등장…'대선 개표 방송', 어느 채널 볼까? [이슈크래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 막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율도 점차 높아졌는데요.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65.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인데요.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 이 시간엔 투표소 투표함에 투입구 봉쇄 및 특수 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투표관리관·참관인은

2025-06-03 14:49
민주, 중도·보수 표심 확보 집중…논란 사전 차단·실용 강조

이재명-김문수 격차 좁혀지며 총력전 나설 채비'커피값 120원', '시흥 거북섬' 등 논란에 돌파구 마련보수 인사 영입으로 외연 확장…사법부 압박법 철회도국익·실용 강조로 중도·보수 표심에 호소 메시지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중도 보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한 때 과반을 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2025-05-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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