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 1차 시추 후 판단 사안"[2024 국감]

"과거에도 시추공 하나 별도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판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관련해 "일단 1차 시추 후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판단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공 하나 뚫는 데 우리 돈으로 1180억 원 정도 든다고 한다"며 "예타 받아야 될 사안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가 "공공 예타는 2000억 원이 넘어야 해당된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하나 뚫는 데 1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시추공 2개 뚫으면 넘어가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최 부총리는 "1차 결과에 따라 앞으로 후속 계획이 어떻게 될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친다고 돼 있다"며 "특히 지원사업의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떄문에 자원 탐사·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탐사비용, 시추비용, 사업개발비 등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고 지침에 규정한다고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으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텐데 (성공) 확률이 20%라고 해서 적어도 5번 뚫어야 한다는 게 산업부의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시추공 하나를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