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버팀목 등 정책대출 둔화되면 서민 주택 마련 영향" [2024 국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대출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버팀목대출과 디딤돌대출이 7~8월 두 달 간 8조 원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격"이라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된 9월은 8월보다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상당히 줄었다"면서 "총량적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속도는 조절해야겠지만, 이 부분이 크게 둔화된다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한 의원의 발언에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금리 부담이 큰 부분이 있다. 채무조정이나 은행의 소상공인 이자 환급 등의 조치를 통해 최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