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형 빌라 1주택자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보통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 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으로 높지 않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겠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