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공공비축 현황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과 민간위원 참석한 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맡는다. 간사는 조달청 차장과 산업부, 농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축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향후 계획(조달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거에는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이 중요시 됐다면 이제는 안정성, 회복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이나 외부 충격에 대비해 핵심자원과 물자를 사전에 구비, 비축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축정책을 강화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축전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관리돼 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구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공비축 확대·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 경제 체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