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특별한 일 없는 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 그대로 확정될 듯”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되면서 야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한 상황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비이재명계 진영이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치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복권이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나올 예정이다.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면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양쪽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당선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되고 이 전 대표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시나리오 때문에 야권 분열 촉진제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친명계 주장은 되레 복권돼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심사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회가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