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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

2026-08-08 10:00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2026-08-08 07:00
서장훈, 서초 빌딩 450억에 내놨다⋯시세차익은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이 약 26년간 보유한 서울 양재역 초역세권 빌딩을 450억원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매각 성사 여부와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조선일보 땅집고에 따르면 서장훈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다보빌딩’은 지난달 450억원에 매물로 등록됐다. 1986년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대지면적 37

2026-08-07 17:21
[급등락주 짚어보기] 상상인증권ㆍ유니켐 2연속, 본느 6연속 ‘상한가’⋯M&A 훈풍 분 증시

코스피 시장에서 3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6개 종목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인수 등 호재 소식이 알려진 종목으로 향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상상인증권, 유니켐, 혜인 등 3개 종목이다. 상상인증권(1203원)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2026-08-07 16:40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

2026-08-07 15:20
아파트 전세 밀려난 신혼부부⋯오피스텔도 월세 100만원 시대

서울 신규 월세 5건 중 1건 100만원 넘어40~60㎡는 절반 이상⋯아파트 전세 대체 수요 몰려정부,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추진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 씨 부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와 매매를 알아보다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다. 원하는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웠고, 그나마 나온 집도 보증금이 예산

2026-08-07 05:00
[급등락주 짚어보기] M&A 소식에 상상인증권ㆍ유니켐 ‘상한가’⋯유증 제동 걸린 SK디앤디↑

코스피 시장에서 3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7개 종목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주요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소식과 대규모 유상증자 제동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등 호재가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유니켐, 상상인증권, SK디앤디 등 3개 종목이다. 유니켐(4550원)은 미

2026-08-06 17:44
'바다이야기'에 묶인 20년 규제…"게임법 다시 짜야"

자율등급분류 확대·위험도별 차등 규제 제안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20년간 이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법 체계를 산업 진흥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임 관리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 민간 이양, 사행성 규제 개선 등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2026-08-06 17:33
[넥스블록]블랙록 토큰화 MMF, 유럽 시장 진출∙∙∙스테이블코인 확장

토큰화 MMF 출시∙∙∙토큰 1개=지분 1좌 JP모건 ‘키넥시스’ 활용∙∙∙연중무휴 국제결제∙자금이체 자동화 블랙록, 북미 외 첫 진출지로 ‘유럽’ 선택∙∙∙‘MiCA 따른 규제 안정성’ 이유IBIT, THEA, 비들 등 유럽 내 출시 ‘속속’∙∙∙토큰화 국채 시장 입지 강화 전략 블랙록이 북미를 넘어 유럽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2026-08-06 16:30
Sh수협은행, 상상인증권 인수 추진⋯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속도

Sh수협은행이 상상인증권 인수를 추진한다. 지난해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후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넓히는 모양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지난달 상상인그룹과 상상인증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3분기까지 다른 잠재 인수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협상하는 독점적 협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

2026-08-06 14:22
[르포]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VR로 스토킹 피해자 공포 마주한 수형자들

가해행동, 제3자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기객관화’ VR 치료스토킹·성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범죄유형별 시나리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야. 다시는 당신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무서워.” 가상현실(VR) 기기를 쓰자 헤어진 연인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는 남성의 모습이 시야를 채웠다. 여성은 붙잡힌 팔을 빼내려 했지만 남성은 소리치며 놓지

2026-08-06 14:00
[ESGX 이슈 5] 지속가능성 공시 후속 입법…202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주주권 자문시장, 기후재난 대응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환경·사회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호주는 신규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도록 전력조달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용 지붕형 태양광 지원도 확대한다. 미국에서는 의결권

2026-08-06 11:20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첫 정기회의 개최⋯"제도 개선 한목소리"

간선도로 접도율·일반주거지역 규제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 모색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현장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타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에 나선 모습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전날

2026-08-06 10:47
과기정통부, 국산 AI 반도체 실증에 600억 투입…제품·서비스 개발 추진

정부가 국산 AI 반도체 실증을 위한 신규과제에 총 6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27년 말까지 국산 AI 반도체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3대 실증 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과 일상을 혁신할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다양한 제품·서비스를 신속 개발·확산하기

2026-08-06 10:00
청와대, '김용범 책임론'에 선 긋기…"대책 챙기는 게 더 중요"

청와대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모두 휘발성이 클 뿐 아

2026-08-06 09:55
장동혁 “형소법 의결하고 조문 안 봤다는 李…대통령 맞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고 국민 60% 이상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2026-08-06 09:51
李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최대한 대비”

법무·행안부 등 업무보고…“경찰 수사 종결권·역량 걱정해”“법무·행안 잘 협의해야…실무단위서 가능한 모든 경우 대비”“검사 수사금지냐, 법적근거 소멸이냐…합수본 운영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

2026-08-05 19:16
정성호 “검·경 합수본 유지 방안 고민…수사역량 이전 틀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2026-08-05 17:52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법무법인 태평양, 챗GPT 엔터프라이즈 전사 도입…국내 로펌 최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오픈AI의 기업용 상품인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전사 도입했다. 국내에서 대형 로펌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업용 AI 제품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픈AI는 태평양이 전 구성원의 업무 혁신을 위해서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IT와 제조,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AI 기반 업무

2026-08-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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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외국인 278만 시대’ 가나다라, 서울대한국어 콘텐츠로 시장 확대

국내 한국어 학습 플랫폼 ‘가나다라’ 운영사 크라테스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재 기반 ‘서울대한국어’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 독점 제공한다. 체류 외국인과 유학생 증가로 한국어 교육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앞세워 기관 및 기업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크라테스는 최근 ‘서울대한국어’ 콘텐츠 권리사인 맑은소프트와

2026-07-09 16:42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넥스블록

블랙록 토큰화 MMF, 유럽 시장 진출∙∙∙스테이블코인 확장

토큰화 MMF 출시∙∙∙토큰 1개=지분 1좌 JP모건 ‘키넥시스’ 활용∙∙∙연중무휴 국제결제∙자금이체 자동화 블랙록, 북미 외 첫 진출지로 ‘유럽’ 선택∙∙∙‘MiCA 따른 규제 안정성’ 이유IBIT, THEA, 비들 등 유럽 내 출시 ‘속속’∙∙∙토큰화 국채 시장 입지 강화 전략 블랙록이 북미를 넘어 유럽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2026-08-06 16:3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빗썸, 2028년 IPO 추진…내년 상장 예비심사 청구

2026년 내부통제 고도화·K-IFRS 전환 준비 완료2027년 상장 예비심사 청구…2028년 IPO 목표빗썸에셋 분할·공시 확대 통해 경영 투명성 강화 빗썸이 2028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상장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준비를 마치고, 내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

2026-08-0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