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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김병기 "정치검찰 조작수사, 시스템화된 범죄…즉각 수사해야"
    대장동·쌍방울·서해피살 "결론 정하고 증거 주물러" 법무부·대검·경찰 "즉각 감찰·전면 수사 착수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며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5-12-05 09:30
  • 김건희 다시 소환한 특검, 고가금품 의혹 추궁…한동훈에도 출석 요구
    김건희 다시 소환한 특검, 고가금품 의혹 추궁…한동훈에도 출석 요구
    고가 선물 수수 의혹 집중 조사…11일 추가 소환공천 개입·관저 이전 등 의혹도 수사…21그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불러 '고가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조사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핵심 의혹들을
    2025-12-04 19:19
  • ‘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2025-12-04 18:00
  •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2025-12-04 17:11
  •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트럼프 로봇 지원 정책 기대에 4%↑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트럼프 로봇 지원 정책 기대에 4%↑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테슬라ㆍ마이크로소프트(MS)ㆍ엔비디아ㆍ메타ㆍ애플ㆍ인텔마벨테크놀로지ㆍ마이크로칩테크놀러지ㆍ델타항공ㆍ콘스텔레이션에너지ㆍ아메리칸이글아웃피터스ㆍ우버ㆍ로블록스ㆍ쿠팡ㆍ세일즈포스 등의 주가 등락이 주목된다. 매그니피센트7(M7) 종목을 보면 구글(1.21%)과 테슬라(4.08%)를 제외하고 엔비디아(-1.03%)ㆍ애플(-0.71%)ㆍ
    2025-12-04 13:00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
    2025-12-04 11:30
  • CJ대한통운 ‘오네(O-NE)’,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 ‘오네(O-NE)’,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O-NE)’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전시회로, 우수 특허·상표·디자인 시상식과 전시회를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오네(O-NE)는 CJ대한통운의 모든
    2025-12-04 09:06
  •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 국가전략산업 주도권 확보하려면⋯'CVC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국가전략산업 주도권 확보하려면⋯'CVC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한경협-화우,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국가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CVC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전략산업 경
    2025-12-03 14:00
  •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與 디지털자산TF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지 아닌 설계로 풀어야”
    디지털자산TF 토론회서 입법 속도 촉구민병덕 "원화 코인 없는 게 더 큰 위험”금융위 "2단계 입법 속도 내고 있다”"가상자산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검토”전문가 "유동성 허브 국가전략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등 주요국이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규제 중
    2025-12-03 12:29
  • 국내 외국인 273만 명 시대…일본은 "노동력 수용 반대" 59%
    국내 외국인 273만 명 시대…일본은 "노동력 수용 반대" 59%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한 인식은 한일 양국에서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 완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증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전체 인
    2025-12-03 10:50
  •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 토스뱅크, 신임 사외이사에 권선주ㆍ송창영 선임
    토스뱅크, 신임 사외이사에 권선주ㆍ송창영 선임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송창영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일 공시했다. 두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7년 11월 27일까지다. 권 사외이사는 IBK기업은행에서 국내 최초 여성 은행장을 역임했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지냈고 지난해에는 KB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금융권 첫 여성
    2025-12-02 20:58
  • "쿠팡 대체할 곳 있을까?"⋯1500만 충성 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쿠팡 대체할 곳 있을까?"⋯1500만 충성 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혼란은 이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다수의 쿠팡 고객들은 '쿠팡의 개인정보가 잠재적 유출 위험에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그 메일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 심지어 공용 현관 정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 고객이 '이런 메일을 받았다'며 쿠팡 측에 사실을 전했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에
    2025-12-02 16:51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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