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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용철 '대장동 연루 의혹' 반박⋯"당시 사업 구상조차 없었다"

유동규 채용 면접 참여 논란에 "허위사실 법적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채용 면접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장동 사건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

2026-11-07 19:09
신상진 성남시장, 자당도 쓴 '성남라인'에 제동…91만 시민 자존심

국민의힘이 정부 인사를 겨냥해 국회 집회와 국정감사, 공식 논평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성남라인'이라는 명칭에 같은 당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정치권의 인사검증과 특정 인맥에 대한 비판은 별개로 하더라도 91만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의 이름을 정치적 연줄의 대명사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9월 장외집회에서 시작된

2026-11-07 15:36
[K·IP ONE터치] 콘텐츠 제작 외주, 하도급법 적용 놓치지 말아야

법무법인 원 강예은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수많은 외부 업체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을 맡기고, 외주제작사는 다시 촬영· 편집·음향 등의 개별적인 작업을 외부 인력 또는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구조가 흔히 있다. 이처럼 외주를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일상이지

2026-11-07 10:00
[이법저법] 욕설·폭언 없어도…상사의 말 한마디, 직장 내 괴롭힘일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하

2026-11-07 07:00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완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최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롭게 개편된 형사사법체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지명 소감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개편된 엄중한 시기에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2026-11-06 19:35
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李 사건 수사·기소 경위부터 文정부 의혹까지

국힘 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종결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반대 1명공소취소 권한 삭제…재판기록 열람 허용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한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

2026-11-06 17:38
[프로필]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6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사·징세 분야 등 과세당국 핵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조사통'으로 거론된다. 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4개월여 만에 국세청장에 오른다. 1971년생인 안 후보자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2026-11-06 17:14
[美 중간선거 후폭풍(上)] 민주당 상∙하원 장악∙∙∙클래리티법 연내 처리 ‘안갯속’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입법 구상 변화 예고 투자자 보호, 이해충돌 방지 등 쟁점∙∙∙접점 확보가 관건 클래리티법 연내 처리 불투명∙∙∙재협상 여지는 여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가상자산 입법 구상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공화당이 주도해 온 시장구조 개편 논의의 무게중심이 민주당으로 이

2026-11-06 16:53
[프로필]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방사청 개청 주도…참여정부 출신 변호사

방사청장 취임 1년 만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을 주도한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민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1960년 전북 순창에서 출생한 이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2026-11-06 15:58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

2026-11-06 15:55
[속보] 李대통령, 신임 법무장관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지명

李대통령, 신임 법무장관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지명

2026-11-06 15:32
민희진 측 "뉴진스 계약 설계ㆍ승인 주체는 하이브⋯자기 얼굴에 침 뱉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측이 뉴진스 전속계약의 초안 작성과 최종 승인 권한은 모회사인 하이브에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전 대표 측은 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뉴진스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로서 협의에 참여한 것과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설계·승인할 권한을 가진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는

2026-11-06 15:23
어도어, NYT '뉴진스 계약' 보도 반박⋯"국가표준 준수, K팝 공격 도구로 쓰여"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져 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가 청소년 보호 조항은 별도 합의서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위약벌 산정 방식과 AI 활용 관련 조항 등도 계약과 법령에 근거한 산식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6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NYT에 뉴진스 계약은

2026-11-06 11:04
[문화의 창] 음모론을 진실로 포장한 엔터테인먼트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의 암살 사건이 일어났다. 직후 초당적 조사를 위해 얼 워런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1964년 9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552명의 증언을 들었고, 3100건이 넘는 미 연방수사국(FBI) 및 비밀경호국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오스월드의 단독 범행이라는

2026-11-06 06:00
수사·기소 분리 대응 나선 로펌들…인력 보강·변론 전략 손질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③]

사건 이관 지연에 일부 수사 중단·조사 일정 연기중수청 다층적 의사결정·공소청 영장 청구권 변수로펌들, 수사 초기 대응 강화·전문팀 간 협업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수사가 중단되거나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로펌들은 중수청 수사가 본격화하면 변론 방식이 달라

2026-11-06 05:00
미래에셋그룹, 조직개편·임원 인사…디지털엑스 대표에 노용우 내정

AI·디지털·보안 전문가 승진자 20%…정보보호 조직 격상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대표 우신제…40대 임원 64% 미래에셋그룹이 AI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을 이끌 디지털엑스 대표에 노용우 부사장을 내정하고 정보보호 조직을 격상했다. 40대와 여성 리더 발탁을 확대하는 등 세대교체에도 속도를 냈다. 미래에셋

2026-11-05 16:45
텍사스·조지아에 민주당 주지사…韓 기업, 인허가·세제 변화 주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착공기한 연장에 양당 공감대 텍사스 데이터센터 규제 공약에 전력기기·ESS 업계 촉각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투자 여건을 다시 살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대중국 견제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반도체 공장 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보조금 약정에 대한 의회 감독은 현지 투자

2026-11-05 16:23
권형기 평안 변호사, ‘ALB 코리아 로 어워즈’ 분쟁해결 부문 최종 후보

수상 결과는 이달 18일 발표 예정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2026 ALB 코리아 로 어워즈(ALB Korea Law Awards)’에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 부문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법률 전문 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는 최근 올해

2026-11-05 16:07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선점…전북도, 특별법 특례확보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4차 개정을 앞두고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도입과 조문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특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특례 조문의 실효성과 중앙부처 수용 가능성을

2026-11-05 13:45
한국, 기업지배구조 평가 역대 최고 5위⋯상법 개정 등 반영

아태 12개국 중 공동 5위…2016년 12위서 꾸준히 상승상장회사 평가 10.7점↑…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등 반영기업가치 제고·ESG 공시 제도화 등 추가 개선 추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순위가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가운데 공동 5위로 올라섰다. 2023년 8위보다 세 계단 상승한 것으로,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결과 당일 공개 등 최근

2026-11-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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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토스뱅크, 연 4.44%로 주담대 진출” 은행 금리 어디가 쌀까

토스뱅크, 주담대 최초 출시…한도 최대 10억 원 신한은행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최저 4.43%, 4대 은행 중 가장 낮아 신한은행 이어 토스뱅크 금리 낮은 수준, 최고금리 9% 넘어 토스뱅크가 첫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최저금리를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연 4%대로 책정했다. 향후 정책상품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 주거

2026-10-27 14:49
토스뱅크, 첫 주택담보대출 출시…한도 최대 10억

대출금리 최저 4.44%, 구입·대환·생활안정자금·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향후 정책 상품까지 순차적 도입 등 상품군 확대 계획 토스뱅크가 첫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대상으로 삼고, 주택 구입부터 대환, 생활안정자금,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보유 주택을 활용해 생활안정자금

2026-10-27 14:03
벌초부터 엔딩플랜까지, 죽음준비의 빈틈을 잇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죽음은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늘 곁에 있다. 우리 사회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장례와 묘소 관리, 유품 정리와 상속 등 웰다잉 관련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가족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막막한 일이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장례 방식과 장지 등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2026-10-20 07:00

넥스블록

[美 중간선거 후폭풍(上)] 민주당 상∙하원 장악∙∙∙클래리티법 연내 처리 ‘안갯속’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입법 구상 변화 예고 투자자 보호, 이해충돌 방지 등 쟁점∙∙∙접점 확보가 관건 클래리티법 연내 처리 불투명∙∙∙재협상 여지는 여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가상자산 입법 구상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공화당이 주도해 온 시장구조 개편 논의의 무게중심이 민주당으로 이

2026-11-06 16:53
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