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입력 2024-08-08 0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尹정부 다섯 번째 특사…법무부 장관·외부위원 등이 심사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법무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2022년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그해 연말 신년 특사, 지난해 광복절 특사, 올해 2월 설 특사를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00여 명을 사면한 바 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특별사면됐다.

이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면·복권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22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형기 만료를 5개월여 앞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19,000
    • -8.08%
    • 이더리움
    • 2,160,000
    • -8.44%
    • 비트코인 캐시
    • 250,400
    • -10.12%
    • 리플
    • 1,206
    • -8.36%
    • 솔라나
    • 90,550
    • -8.26%
    • 에이다
    • 187
    • -7.88%
    • 트론
    • 414
    • -1.66%
    • 스텔라루멘
    • 168
    • -7.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70
    • -6.99%
    • 체인링크
    • 11,160
    • -7.46%
    • 샌드박스
    • 43.83
    • -8.9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