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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배달앱에 테이블오더까지...소공연, 수수료 실태조사 돌입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지목돼 온 주요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수수료 논란의 핵심인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테이블오더, 간편결제 등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한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의 겹악재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각종 수수료 누적이 경영 위협

2025-10-16 14:44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10곳 중 2~3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중 2~3곳이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중소기업

2025-09-28 12:00
임기 마친 한기정 공정위원장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관심 기울여달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년간 임기 끝에 공정위를 떠나면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의 실질적 구제가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국

2025-09-15 14:09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부산항 서쪽 날개' 진해신항 본격 착공… 2040년까지 15개 선석 들어선다

부산항 신항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진다. 해양수산부가 12조6000억 원 규모의 '진해신항'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하며, 부산은 아시아 대표 메가포트로서 또 한 발짝 나아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진해신항 정부 부문 기반시설 개발사업의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였던 어업피해 보상 약정서 체결이 지난 11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

2025-07-16 21:11
중기중앙회, '제5회 유통상생대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백화점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제5회 유통상생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곽재욱 동반성장위원회 운영처장, 정지영 한국백화점협회장,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장

2025-07-11 10:00
폭염에 '고수온'...전남해역 초비상

전남 연안 바다가 뜨겁게 끓고 있다. 연안 수온은 최고 섭씨 30.7도까지 치솟고 있다. 평년대비 1도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해·남해 연안 일부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즉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올해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점은 지난해보다 16일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위기로 인한 조기 폭염이 주된 원인

2025-07-10 09:41
한전, 동해안-동서울 HVDC 주민 합의 완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동해안-동서울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구간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마쳤다. 한전은 11일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북-강원-경기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HVDC를

2025-05-11 10:21
배달 수수료가 부담될 땐 공공배달앱…소비자ㆍ식당 '윈윈'

음식 배달을 주문할 때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수수료가 최대 2%에 불과한 공공배달앱을 이용해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사가 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최대 2%로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할

2025-04-06 11:00
‘ESG 경영 실현’...LH 경기남부, 안전·상생 협의체로 주거환경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7일 오리사옥에서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상생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경기남부 LH 영구임대주택 관리 현장의 주축인 주택관리소장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협의

2025-03-27 17: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문체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공정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을 고시했다. 이날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웹소설

2025-03-20 16:23
쿠팡이츠, 4월부터 상생안 시행…“수수료 2.0~7.8%로”

쿠팡이츠는 4월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매출에 따라 2.0~7.8%로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매출 규모별 수수료는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매출 규모에 따라 1900~3400원이 적용된다.

2025-02-18 15:36
티메프 피해업체에 유동성 지속지원…재도전자금 한도 1억원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금리 4.58%→3.58%…1%p↓긴급경영안정자금+신보·기은 프로그램 등 올해도 지원소비자에 상품권 등 445억원 환불…판매자에 4885억 지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유동성 지원을 이어간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 금리를 1%포인트(p) 낮추고 대출한도도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

2025-01-23 10:30
김범석 배민 CEO, “2월 상생안 시행…서비스 구조 변화”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중개이용료 인하 상생안을 2월 실행한다. 또 고객의 할인 혜택 등 서비스 구조 변화에도 나선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최고경영자(CEO)는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열린 전사 발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방향을 밝혔다. 김 CEO는 2일 우아한형

2025-01-08 13:06
‘배민’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신임 대표 선임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범석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이사회는 “김 대표는 신규 시장에 우버, 글로보 등 플랫폼 사업을 안착시키면서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빠른 성장을 끌어낸 경험을 가진 경영인”이라며 “글로벌 경험과 온디멘드 플랫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

2025-01-02 11:20
전세계서 열광한 K푸드·뷰티...가격인상·배달수수료 후폭풍은 여전 [다사다난 유통가]

올해 국내 식품과 화장품 업체들이 K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전세계에서 맹위를 떨쳤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제 원재료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 등에 따른 먹거리 가격 인상 이슈와 배달수수료 인상 갈등 여파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 한 해였다. ◇전세계에서 잘 나가는 K푸드…K뷰티도 인디브랜드 중심 '흥행' 25일 농림축산식품

2024-12-26 05:00
플랫폼-입점기업-소비자, 삼자 ‘상생’ 해법 찾기 당면 과제로 [플랫폼 갈등 현실화①]

플랫폼 전 산업 분야 확산에 부작용 터져 나와배달앱 수수료 미봉책 그친 상생협의체테이블오더 플랫폼 수수료 갈등 우려 팽배여행ㆍ숙박 플랫폼도 잠재 갈등 분야로 꼽혀 “플랫폼과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법의 공백 속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 분야에 확산하고 입점기업과 소비자의

2024-12-26 05:00
환경부, 정유업계에 '기후대응 민관 상생협의체' 제안

환경부가 정유업계에 기후·환경위기 공동대응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상생협의체를 제안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산업계의 기후위기

2024-1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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