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니즘” “기본사회”...이재명 대선 출사표?

입력 2024-07-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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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근본적 검토...금투세 시기 고민"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미래”
에너지 고속도로·주4일제 공약
사실상 ‘대권주자’ 면모 부각
종부세 검토 등 ‘중도 확장’ 전략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 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냐.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이른바 ‘완전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1월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그간 추진해왔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기본소득 지급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산업경제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한 뒤,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민주당의 운영 방식보다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초점을 두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언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총선 압승을 발판 삼아 제1야당인 민주당이 ‘확실한 대안’이자 ‘수권정당’이라는 면모를 부각해 대권 가도를 굳히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 슬로건을 ‘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개인적으로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면 가장 가격이 높을 때”라고 빗댔다.

이에 ‘중도 확장’을 공략한 입장도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후 질의응답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주당표 세금’으로 통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자 민주당에서는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금투세 역시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금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다수 국민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이다.

오히려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만 강조했다. 당원 주권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는 최근 당내 흐름과 비슷하지만, ‘일극 체제’라는 비판에 직면할 ‘양날의 검’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질의응답에서 “‘중도’란 정치적 편향에 따른 판단보다는 합리성과 이익을 중시하는 영역이고, 결국 국가나 국민의 입장에서 유효한지가 중도 확장의 기준”이라며 “당원 중심의 정당이 오히려 당원 합리성을 배가하고 중도를 설득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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