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 비판…“美 경제에도 부정적”

미국 재정적자 커 GDP 대비 공공부채 지속 상승
대중 무역 정책으로 무역 흐름 왜곡할 수 있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워싱턴/AP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IMF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과도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가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날 IMF는 미국과 연례 협의를 마치고 “미국의 재정적자가 너무 커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일으키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이어 “무역 제한 조치의 지속적인 확장과 2023년 은행 파산으로 드러난 취약점을 해결하려는 진전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IMF는 대중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국제 무역과 투자 체계를 약화하지 않도록 주요 교역 파트너국들과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 공급망 취약성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미국산 자재 사용 등의 정책이 무역·투자 흐름을 왜곡해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으며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IMF가 미국의 경제 정책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024 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 규모를 1조9000억 달러 (약 2635조 원)로 추산했다. 지난 2월 전망보다 27% 상향한 수치다. CBO는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6.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한다는 지침을 채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 50년간 평균 3.7%였다.

IMF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계속되는 증가를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적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정책 오류”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5년 중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인 2%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축적된 부 덕분에 미국 소비가 둔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미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4월 전망(2.7%)보다 0.1%포인트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