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입력 2024-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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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의사록 공개
A금통위원, 최저임금 인상·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영향 질의
한은 담당 부서 “상방 요인 작용하지만…정책 실행 여건 따라 상이”
B금통위원-한은 담당부서, 물가전망 불확실성 놓고 ‘시각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5.23.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5.23.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한은이 11일 공개한 ‘2024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질의했다. 이에 관련 부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물가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정책 실행 당시의 경기 여건과 인플레이션 수준 등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복지 정책이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별·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A위원은 이어 경제성장률 지표경기와 가계의 체감경기가 괴리가 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해당 위원은 “명목임금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등 지표경기와 가계의 체감경기가 괴리되고 있는 것은 높은 생활물가 수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 증대, 세금 혜택 축소 등으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 증가가 제한적인 데 기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부서는 “생활물가 상승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실효 물가상승률을 높임으로써 소비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지난 수년간 준조세 부담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소비여력을 제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임금소득에 기반한 실질구매력을 가계소득 주지표로 보고 있는데, 다양한 여건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위원과 한은 담당 부서간 물가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도 나타났다. B위원은 “OPEC 결속력 약화, 미국의 원유 생산능력 증가 등을 고려하면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로 인한 공급측 물가압력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영향을 주겠으며, 기업의 가격인상 움직임 확산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보이지 않는다”며 “농산물가격 상승률도 기저효과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물가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농산물 가격 이외에도 환율, 기업의 가격결정 행태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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