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입력 2024-05-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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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선도지구 기준은 발표됐지만 지자체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성남의 경우 2, 3개 정도가 선정되는 데 그칠 수 있어 자칫 지역 내 과열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주민동의율 배점이 크게 나타나며 선정을 준비했던 단지들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벌써부터 비관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주계획 마련 역시 각 지자체의 숙제로 남겨지면서 불만스러운 기색이 나온다. 규제 완화 없이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위치에 이주 여건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이후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경우 최대 1만2000가구 정도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이라면 2~3개 단위가 지정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통합추진을 강조했던 만큼,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큰 단지는 7000가구 이상이 선도지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에서는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는 총 규모가 2만 기구가 넘기 때문에 1기 선도지구에는 절반이 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내외다. 이와 같은 기준물량이 기본이지만, 구역별 주택 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어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추가 선정 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다.

기준물량에 추가 선정 물량을 감안하면 최대 규모는 △분양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수준이다.

이번 기준에서 주민동의율 항목 배점이 무려 60점으로 나오면서 신도시 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선도지구 신청을 포기하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성남 지역 단지 관계자는 "기준을 보고 조금 다른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관계자는 "주민동의율 배점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높다. 사실상 동의율이 선도지구를 결정하는 셈"이라며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개별분담금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신중하게 결정할수록 동의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통합정비 참여주택 단지 숫자에 10점이라는 배점이 주어진 것도 의견이 갈린다. 주민동의율 기준과 상충할 수 있어서다. 해당 관계자는 "선정이 되려면 최대한 많은 가구가 통합해야 하기에 규모가 큰 곳이 유리하다고 인식했다"며 "규모가 크다고 해도 어렇게 가면(주민동의율 배점 60점)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반응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일산 지역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 "신도시 모든 곳을 한번에 선도지구로 선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산이 6000가구에 더해 3000가구 가량 추가 선도지역에 선정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가항목과 배점에 대해서도 "주민동의율 배점은 70점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예상했었다"며 "주차대수 기준, 정비 참여 주택단지와 가구 수 기준은 단지별로 유불리 차이가 있겠으나 주민동의율 항목 배점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탄탄히 준비해온 곳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도 지자체가 마련하게 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규제에 묶여 이주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계획과 관련해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 지역 내 주택수급 동향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신 시장은 "주민들은 인근 도시인 광주시, 용인시 등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성남 주민들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지역 규제 완화나 인근 지역까지로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해주지 않으면 성남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시 역시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제약적"이라며 "안양은 원도심 정비사업이 다수 이뤄지고 있어 가용 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고양시(일산)나 군포시(산본), 부천시(중동)의 경우 이주대책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현재도 주택공급 물량이 많다. 행복주택도 완공단계에 들어섰고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며 "이주대책 마련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 역시 "산본 신도시의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이 혼재돼 있고, 한 단지 내 임대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며 "산본의 개발 방향이 잡히면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자체에 이주대책 마련 부담을 돌렸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단체장에 떠넘긴 적이 없다"며 "해당 지역과 원팀이 돼서, 결정 사항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남시장이 이주대책 마련에 국토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지자체와 국토부가 경기도, LH와 협조해 실천 가능한 이주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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