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입력 2024-05-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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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尹대통령 전두환 정권에 비유
조국 “尹, 이승만의 길 따라가”
25일 서울 도심서 장외 집회 예고
28일 본회의서 재표결...與일부 설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맹공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민주당 이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제정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날도 더운 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말했는데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며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 씨를 불러다 고문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에 도전한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이 모여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특검법 재의결로 수사 외압 진상규명하자”, “모이자 5·25,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범야권 정당은 25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야권은 ‘탄핵’ 경고 메시지도 서슴지 않고 날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무려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행정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이승만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유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 “가능해 보일 법한 (국민의힘) 의원님 7~8명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해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180석을 충족하려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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