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입력 2024-05-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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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0.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에 “‘지금 어려우니까 아끼자’는 건 개발 초기 70년대식 사고”라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이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차 ‘건전재정’을 강조하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건전’이란 이름으로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 한다”며 “국민은 더이상 졸라맬 허리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냉면, 떡볶이, 김밥, 짜장면, 칼국수 같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다”며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 국민들은 더 절망적이다. 빚을 갚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며 “전국 곳곳을 다니시고 수차례 민생토론회를 다녔으니 직접 보지 않았나”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게 국민 뜻이니 전환 신호라도 보여야 한다”며 “생존 기로에 선 국민 도울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정부뿐”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님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소득지원을 해주면 소득 지원 효과, 골목 경제 지원 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상식을 하나 더 말씀드린다”며 “경제 흐름이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지금은 허리가 부러지더라고 아끼는 게 맞다”며 “그런데 지금이 일시적으로 나쁜 상황이고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우니까 아끼자’, 이것은 자본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던 개발 초기 70년대식 사고”라며 “복합적이고 스마트한 사고를 하도록 정책당국자들에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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