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日 네이버 조사 요청, 형식부터 이례적…답변 안할 수도”

입력 2024-05-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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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본 정부의) 메일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를 조사해달라는 일본 개인정보 규제당국 요구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답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개인정보위에 이메일을 보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지난해 해킹당한 사건에 네이버가 연관돼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지난달 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로부터 우리 실무자에게 문의 메일이 왔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형식 자체도 캐주얼했다”며 “흔히 있는 경우라면 실무자 간 문의는 간단히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안이 국가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 다른 부처와 조율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메일을 통해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일본 규제당국에서 조사 요청을 하면 한국 측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 가지를 질문했다.

그는 “네이버와는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에서 이메일이 온 이후 개요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차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날 현재 조사하고 있는 C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월 이들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알리, 테무 조사 건은 다음 달 정도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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