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우리 당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특별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책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대상에는 2030세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만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재원을 부풀리게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2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동의를 확정하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