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그린스마트스쿨’ 간판 내리고…교육부, 노후학교 개선에 29조 투입

입력 2023-12-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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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발표
文 그린스마트스쿨 ‘공간재구조화’로 변경
노후학교 리모델링에 8조5000억 원 투입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개편(안) (자료 제공 = 교육부)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개편(안) (자료 제공 = 교육부)

교육부가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공간을 늘봄학교와 학교복합시설 등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29조259억 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공간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규모도 축소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 원을 투입한다. 해당 사업은 앞으로 10년간 추진돼 전체 노후 시설의 50%를 해소한다.

학교시설 위험요인 해소에도 향후 5년간 4조8063억 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화재 시 위험성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는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2027년까지는 석면 제거를 모두 완료해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앤다.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도 5년간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설비 개선 작업을 완료한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시·도교육청 주도로 바뀐다. 명칭도 ‘공간재구조화’로 바뀌며 학교복합시설을 제외한 5개년 사업비는 총 8조5301억원이다. 본래 국고와 지방비가 3대 7로 투입돼 왔고 민자사업(BTL)까지 병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빠지게 됐다.

애초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은 지 40년 지난 학교 건물 중 2835개 동이었다. 이 중 공사나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1231동이 아직 남은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40년 넘은 노후 학교 시설의 개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규모 역시 매년 불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존 추진 중인 2023년까지 선정한 1161동 그린스마트스쿨은 사업종료 시까지 국비계속지원을 할 것”이라며 “그린스마트스쿨의 주요특성인 교육, 공간, 친환경 디지털 전환, 학교복합시설 혁신 및 사용자 중심의 철학은 유지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데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총 2000개교 추진을 위해 1조8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더 많은 수영장과 돌봄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2024년 안에는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를 마련한다.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내년부터 운영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안전에 대한 개선을 잘 마무리하고 과학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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