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입력 2023-12-09 13:58 수정 2023-1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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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제한하되 국가안보 등 예외…위반 시 최고 500억 원 벌금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유럽기가 보인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유럽기가 보인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AI 규제법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초기 버전에서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난항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는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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