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입력 2023-12-08 17:12 수정 2023-12-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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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하위법령 제정 및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 추진

▲10월 19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기차와 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10월 19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전기차와 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고 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차특별법이 통과돼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차특별법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실 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차특별법은 앞으로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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