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었으며, 근거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백지화해야 복학 가능”
김민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이 과장은 올해 7월 시행되는 미래차특별법 등 2024년 중점을 둘 정책들을 소개하며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마지막 발표를 통해 ‘100년의 세월을 넘어보니’라는 주제로 산업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과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혁신적...
(석간)
△미래차 등 사업재편으로 신산업정책 2.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산업부 장관 07:40 무역협회 CEO 조찬회...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산단, 수원·용인·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캠퍼스, 이천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평택을 찾아 홍기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서울)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석간)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석간)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
△한훈 차관...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한미는 5년 안에 순이익 1조 회사, 시가총액 50조 티어 진입, 장기적으로는 제2의 현대기아차그룹처럼 시가총액 200조 티어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면서 “여러 법무, 재무, 금융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완성된 ‘한미의 미래 전략’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미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이달 28일 경기...
신산업이자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맞고 있는 UAM 실증 현장을 확인 차 지난달 28~29일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찾았다. 이곳은 드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있다. 고흥드론센터에서 UAM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옆에 있는...
가득 차 최악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탈원전 폐기' 이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상당 부분이 이뤄졌다는 인식에 따라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시장 지향 중심 연구개발 등 '질적 고도화'에...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같은 필수의료 관련 대책은 일단 의사 증원이 선행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현재의 의료 서비스 상황을 보나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소아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 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신규 투자 37조5000억 원과 일자리 2만 개 창출...
이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게 지원해서,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를 뚫고 일자리와 경제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업계의 기를 죽이는 정책으로는 미래의 돌파구를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혁신 성장' 대책에 대해 공 전 사장은 "전 세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신산업·신기술을 분석해 승산이 있는 5~10개 분야에 승부를 걸어야...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으로 정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권으로 도약
먼저 환경부는 스마트 예보와 물그릇 확대를 통해 홍수...
또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7월 시행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경쟁력도 강화하겠단 구상이다.
아울러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달러(18%↑)를 기록해 18개월...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서울 중구)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차원에서 야당과 협치는 필요한 만큼, 손을 놓지 않고 대화 노력은 이어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5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미래차 산업 지원 차원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출' 지원에 노력했다. 이른바 기업이 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