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입력 2023-12-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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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
與의원들, 김진표에 “자격없다” 고성
與 즉각 반발...로텐더홀 규탄대회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도

▲<YONHAP PHOTO-3688> 국민의힘 불참 속 검사 탄핵투표 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2023-12-01 15:59:37/<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3688> 국민의힘 불참 속 검사 탄핵투표 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2.1 hama@yna.co.kr/2023-12-01 15:59:37/<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9월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의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의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장이 본회의장을 나오자 “사퇴해”, “김진표 사퇴해. 집에 가”, “자격 없다”며 고성을 질렀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이 예산안 합의였던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맞서면서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끝내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이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탄핵중독 민생포기 민주당을 규탄한다”, “탄핵중독 의회폭거 민주당은 사죄하라”,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탄핵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사의를 수리하지 말라고 했다. 도대체 무슨 논리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위원장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탄핵으로 오직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또 다른 위원장을 임명해도 다시 탄핵을 추진해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현행 국회법에서 명시한 의장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진표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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