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이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경악한다”며 “과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의 헌법적 정치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총선 결과는)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공식적으로 던진 헌법적 경고”라며...
손경식 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 최재원 SK온 대표,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손병두 전 호암재단 이사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고인은 저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퇴직자 중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이 재산 51억808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임용 때와 비교해 금융상품 평가 이익 등에 따라 재산이 약 2억 원 늘었다.
퇴직자 중 재산 2위는 유웅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전 대표이사(49억1084만원), 3위는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 총장(45억9675만 원)이다.
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앞서 이달 1일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남았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특히 민주당은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가 있는 강도형 후보자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검사 출신 김홍일 후보자의 전문성 미비 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정국을 넘어서면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는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이...
앞서 대통령실은 6일 현재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공영방송 압박과 가짜뉴스 규제, 포털 관리 등을 강조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기조를 이어갈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
정치안배 따른 구성…파행 일삼아
국회 다수당 횡포 속에 정책 실종
위원회 형태 기구 존재의미 잃어
야당의 탄핵 공세 때문에 사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었다. 언론매체들의 예상과 달리 법조계 인사가 추천된 것도 그렇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귀감이 될 만한 인생역정이 세간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다....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지연 책임론도 제기된 터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자동 상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7석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 수순을 밟는다....
법사위는 최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보다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사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5일 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추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방통위가 그간 추진해왔던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르면 연내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대통령실은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했고, 1일 면직된 지 5일 만에 공석을 채우는 인선이다.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10년 넘에 변호사, 권익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김도읍 인사청문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원활하게 청문회가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됐는데, 민주당은 이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가 열흘 남짓 남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튿날 그가 자진사퇴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산안은 올해도 당연히(?) 찬밥 신세였다.
2024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이미 지났고, 정기국회는 9일까지다. 임시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9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으로 1주 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정부안 내 예비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 4조6000억 원 규모 감액...
이동관 전 위원장이 1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에 이어 비서관급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은 김수경 통일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은 조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