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입력 2023-11-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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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북한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 실패와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민주 평화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던졌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통 제21기 전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한국과 북한 간 격차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됐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다. (한국은) 도움을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선망의 나라로 탈바꿈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력 도발에 나서는 데 대해 '전체주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으로 진단한 윤 대통령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 회담국 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 등 그동안 북한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핵 포기가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정권 옹위 세력을 결집시키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현대화된 비핵 군사력을 상쇄하려고 하며, 핵 무력 사용 위협을 가해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를 무력화하고, 동맹과 우방들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 핵 억지를 위한 3축 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한 점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진실"이라며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점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2024년, 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가 살아 숨 쉬는, 그러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위기 확산과 첨단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 심화, 에너지·자원 무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 경제 안보 리스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전 선동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이러한 여러 도전 앞에 우리는 자유세계와 굳게 연대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는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국내 자문위원 1만1000여 명, 해외 간부위원 120명,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순택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등 약 1만1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의전·통일·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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