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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학회 "주 52시간제 개선 시급…美·中에 추월당할 수도"

반도체공학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 등에 기술 경쟁력을 따라잡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도체공학회는 7일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

2026-08-07 17:50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이익 나눌 때 아닌 투자 이어갈 시기”“주52시간제도 손봐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일정 수준 이상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과감한 보상과 주주 권익을

2026-08-06 14:16
李대통령, 10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호남 반도체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충청권 첨단산업과 영남권 피지컬 AI 사업의 후속 조치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08-05 16:57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반도체특별법은 시작…주52시간·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다음 숙제' [족쇄 못 푼 초격차]

"패권 경쟁 속 후속 입법·제도 보완 이어져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데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법안에서 빠진 데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근로제도와 세제, 규제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반도체특

2026-07-27 05:00
경총 "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7-26 12:00
서울 근로자, 주 52시간제 이후 삶의 질 뛰었지만…"법정 상한제만으론 한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삶의 질과 건강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근로 형태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는 장시간 노동 감소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2026-07-18 07:00
정부 ‘호남 반도체’ 구상에 쏟아진 우려…“전력·인프라부터 검증해야”

국민의힘 정책토론회 개최“에너지 정책·탄소중립기본법 재검토 필요” 정치권과 학계가 이재명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제도까지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가

2026-07-16 14:36
與 ‘메가프로젝트 특위’ 출범…“전문직 52시간 예외도 공론화”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에 대해 1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2026-07-10 16:43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반도체 초호황에 가린 고용참사 직시해야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

2026-06-17 06:00
송언석 “李 대통령 SNS, 국가기록물 수준으로 관리해야”

“룰라 영상 공유·삭제 경위 밝혀야…역대급 외교 대참사”“청년실업 재난 수준…노봉법 재개정안 발표·중처법 개정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논란과 청년 고용 악화, 노동시장 경직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노동 정책 전반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2026-04-14 09:31
"100년 전 빌딩보다 공기 느린 아이러니⋯낡은 규제가 건설 생태계 파괴"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2026-03-17 18:19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6-01-30 18:15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논현논단] 민주당에서 재연되는 ‘쿠팡의 갑질’

정치시장 독점에 민심은 갈곳 없어비리·횡포 터져도 지지율 고공행진‘경쟁부재 폐해’ 국민각성 계기되길 “쿠폰이 팡팡 쏟아진다”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쿠팡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창업 초기에 비해 180도 달라진 것 같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노출이라 우겼다.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억지 논리를 소비자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

2026-01-28 06:00
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승인 없었으면 용인은 곤란에 처했을 것…정부, 전력·용수 약속 이행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멈추면 반도체 산업과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읍·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 간담회에서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의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2026-01-23 19:14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프로젝트 흔들면 국가 미래 흔든다…전력·용수계획 이행이 정부 책임"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새만금 이전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이 시장은 22일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용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2026-01-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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