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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대통령 SNS, 국가기록물 수준으로 관리해야”

“룰라 영상 공유·삭제 경위 밝혀야…역대급 외교 대참사”“청년실업 재난 수준…노봉법 재개정안 발표·중처법 개정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논란과 청년 고용 악화, 노동시장 경직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노동 정책 전반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2026-04-14 09:31
"100년 전 빌딩보다 공기 느린 아이러니⋯낡은 규제가 건설 생태계 파괴"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2026-03-17 18:19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0
런베뮤 8억 과태료 '철퇴'…대표 사임

지난해 20대 직원이 장시간 근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운영사 LBM이 고용노동부 기획감독에서 다수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8억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형사 입건됐다. 회사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26-02-13 13:36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6-01-30 18:15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

2026-01-29 16:38
[논현논단] 민주당에서 재연되는 ‘쿠팡의 갑질’

정치시장 독점에 민심은 갈곳 없어비리·횡포 터져도 지지율 고공행진‘경쟁부재 폐해’ 국민각성 계기되길 “쿠폰이 팡팡 쏟아진다”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쿠팡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창업 초기에 비해 180도 달라진 것 같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노출이라 우겼다.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억지 논리를 소비자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

2026-01-28 06:00
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승인 없었으면 용인은 곤란에 처했을 것…정부, 전력·용수 약속 이행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멈추면 반도체 산업과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읍·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 간담회에서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의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2026-01-23 19:14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프로젝트 흔들면 국가 미래 흔든다…전력·용수계획 이행이 정부 책임"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새만금 이전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이 시장은 22일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용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2026-01-22 19:30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면 나라 망친다…정부, 공식입장 밝혀야”

-“1천조 투자, 보상·인허가·기반시설 동시 진행 중…이전 논의는 현실 부정” -“원삼·이동·남사 공정률 수치로 증명…‘계획 아닌 실행단계’”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의 산업… 지방선거용 흔들기, 국가경쟁력 훼손” -“김동연 지사 왜 침묵하나”…여당엔 “반도체 R&D 주52시간 규제 철폐” 요구 -이전론 확산에 “정부가 정리하라”…“브레이크 거는 발

2025-12-31 16:40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

2025-12-31 05:00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

2025-12-31 05:00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

2025-12-10 16:3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특별법안’, 핵심 빠진 매우 미흡한 법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가장 큰 문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2025-12-10 16:11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韓 유니콘 기업 13개⋯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적어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8건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가 혁신 속도 떨어트려회수 불확실성 심화하며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 국내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규제 역주행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플랫폼 규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개발·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단계

2025-12-09 06:00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

2025-12-08 05:00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건의 한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업계 성장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자사주 처분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이사,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이사, 이효성 코리아신예 대표이사,

2025-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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