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경제력 중요한 ‘세습 중산층’ 사회아파트 서열 따라 상대적 박탈감도긴 호흡 정책으로 중산층 두텁게 해야
10년도 더 지난 2015년, 한국사회 발전과 행복의 관계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파트가 대세 주거양식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인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노라.’는 것이다. 예전 평범한 가장들에겐 소박한 꿈이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손
하반기 4000명 이상 모집⋯31일까지 신청제대군인 신청연령 최대 만 42세로 확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
사회형평 우대 대폭 강화… 서류전형 면제·필기 5% 가점 부여김성진 이사장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지원할 디딤돌 될 것"
전력거래소가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확보에 나선다.
특히 전사 AI 전환을 총괄할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전격 영입해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의 디지털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금호석유화학이 중증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보장구 지원에 나선다.
금호석유화학은 서울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14곳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3명에게 총 6500만원 상당의 맞춤형 보장구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와 임직원들은 12일 서울 동작구 삼성농아원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과
2020년 최초 인증 이어 올해 평가인증 획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평생학습도시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동대문구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0년 최초 인증에 이은 재인증이다.
평가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56곳을 대상으로 △추진체계 △
7700억원 감액추경의 첫 파장이 예술 현장에서 터졌다. 연 150만원이던 지원금이 절반으로 깎이자, 예술인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섰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50%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예술인들과 직접 대화하라
대법원 예규 근거 첫 이지리드 판결문재판 결과 쉽게 전달…표현 정확성·일관성은 과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처음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표현의 정확성과 문서 구성, 시각자료 활용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검토를 제도화해 실제 이해를 돕는 판결문으로 발전시켜야
사회적 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확대 나선 법원서울행정법원, AI 활용 시연회…법관 작성 부담 낮춰
사법부가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선보인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사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등 이지리드 판결문 확산에 나서고 있다.
11일 본지
“사적 원한으로 사법체계 바꿔선 안 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법무·행안부 등 업무보고…“경찰 수사 종결권·역량 걱정해”“법무·행안 잘 협의해야…실무단위서 가능한 모든 경우 대비”“검사 수사금지냐, 법적근거 소멸이냐…합수본 운영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
경기도 곳간의 자물쇠는 작년 5월에 이미 풀려 있었다.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조례가 고쳐졌고, 그 통로로 5588억원이 빠져나갔다. 그중에는 접경지역 경기도가 평화협력을 위해 쌓아둔 남북협력기금도 있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광교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을 가진 경기도에서 남북협력기
경기도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민 앞에 펼쳐 보인 장부에는 12개월이 아닌 9개월치만 채워진 민생 예산이 남아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도, 아이들 급식비도, 산후조리비도 10월이면 돈줄이 끊긴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의무화…9월 10일 시행 예정한의협 "건보 재정 부담" 강력 반발 vs 보험업계 "과잉진료 차단"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와 한방의료계의 셈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 간 미협의와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한방의료계의 반발을 어
헌재, 영장신청권은 수사권 전제 아니라고 판단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공문 여야 공동 변협 발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부산시가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생규제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시민과 기업이 활력 넘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4대 민생분야와 3대 지역산업분야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민생분야에서는 시민 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자영업
7대 범죄 전건송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개혁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검
어떤 변화의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저 예상할 뿐이다. 저마다의 배경이나 시각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치는 이런 변화의 정점 중 하나에 있다. 정치가 시도하는 변화는 사회와 국가, 나아가 그 안의 수많은 구성원의 삶을 뒤흔들 만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정당이 만들어내는 집단지성은 중요하며
우리은행이 해병대 제2사단을 찾아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41년째 군부대 지원을 이어갔다.
우리은행은 서부전선 최전방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위문금 1000만원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최영길 해병대 제2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1985년 해병대 제2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연내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내년 중후반 합의 목표형소법엔 "법사위 논의 끝까지 지켜보고 처리 판단”본회의 부의 법안 회기 내 처리…"숙의 필요 땐 유예”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은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중후반 최종 합의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주권
노인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AIP)’, 인공지능(AI) 활용 사례를 통해 한국 통합돌봄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24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 19층 라운지에서 오틸리아 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가 ‘미
건강기능식품 전성시대다. 홈쇼핑과 유튜브, 인스타그램만 열어도 각종 영양제 광고가 쏟아진다. 건강과 젊음을 약속하는 제품들이 소비자를 유혹한다.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여는 시니어가 많아진 지금,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수 시대와 맞물려 안티에이징 열풍이 거세다. 특히 영생을 꿈꾸며 불로초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업비트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비트코인 16개(BTC)를 기부했다. 새해 첫 기업 후원이자, 캠페인 시작 이후 최초의 디지털자산 기부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5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16BTC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