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에서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아 변호사로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서대문갑 전략선거구 의결했다. 기존 서류심사, 공개 오디션으로 3인 후보로 압축됐고 권 전 위원과 김 전 검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울 서대문구갑 후보자로 권지웅 전세사기접수센터장·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김동아 변호사·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전수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서대문구갑 출마 신청자들의 서류심사 및 면접을 진행해 공개오디션...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제자 B 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그의 부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48분께 실종신고를 서울강동경찰서에 냈다.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 조회 결과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하남 검단산 일대를 수색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종료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2차 수색을 벌인 끝에 이날 A씨를 찾았다.
최근 A씨는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대검찰청 아래에 서울고등검찰청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서울지역을 나눠서 관할하는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검찰청이 있다. 보통 ‘OO 지검’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조직이다. 그런데 이제 금감원도 여기에 추가해 ‘여의도 지검’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김 의장이 불려온 것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때문이다. 금감원에는 본시장의...
서울북부지검(37.8%)과 전주지검(37.8%), 울산지검(35.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18.2%로 다른 검찰청 대비 월등히 높았다. 그 다음은 의정부지검(11.1%), 청주지검(7.7%), 서울중앙지검(6.7%), 전주지검(6.7%), 울산지검(6.3%) 등이다. 반면, 제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0%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또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C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남성은 8일 밤 “청량리역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및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C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C 씨는 “외로워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18~2019년 동료 과장 B 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 숙지가 미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16분경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구 북부법조단지는 2010년 북부지검 및 북부지법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결정한 1만3209.7㎡ 규모의 부지다. 앞서 2021년 서울시와 SH공사는 97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5년 분납이 끝나면 2026년 부지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일대는...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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