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할 것…댐 신설·하천 준설 본격 추진"

입력 2023-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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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존중…국민 안전 위해 하천 정비 과감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월 13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를 찾아 금강 유역의 가뭄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공동취재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월 13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를 찾아 금강 유역의 가뭄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공동취재단)

환경부가 모든 4대강 보를 존치하고 운영 정상화를 통해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간 터부시된 댐 신설과 하천 준설 등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과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는 지적 등이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현재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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