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전세사기 예방ㆍ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협력 강화

▲이원재(왼쪽에서 세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과 유창수(오른쪽에서 세 번째)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이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민생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손잡았다. 우선 전세사기 예방과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제1차 고위급(이원재 1차관, 유창수 행정2부시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올해 4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해왔다.

우선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한다. 오늘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 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로 열어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재 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부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복잡한 현안도 협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적기 개통 등 주요과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