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이 쏘아 올린 ‘의원 정수 30석 감축’... 까닭은?

김기현 ‘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
낮은 당 지지율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김기현 대표의 숙원 과제라는 의견도
실현 가능성은 희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e-mail]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 올린 ‘의원 정수 30석 감축’을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야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온 데다 여론은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데 방점을 두고 있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제헌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 정수 최소 30석 이상 축소’를 주장했다.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발언은 낮은 당 지지율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2%, 더불어민주당은 33%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던 3월 첫째 주 39%를 기록하던 지지율은 김 대표 취임 이후 줄곧 하락했다. 전당대회 이후 통상 나타나는 ‘컨벤션 효과’가 아닌 지지율이 추락하는 ‘역(逆)컨벤션 효과’에 직면했다.

이에 김 대표가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원 정수 확대는 정치권에서 ‘금기어’로 통할 만큼 숨겨진 이슈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4월 한 행사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야당이 줄곧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해왔던 만큼 여론과 함께하는 당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중진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한 것은 정치적인 발언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숙원 과제라는 얘기도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 정수 축소는 김기현 대표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대표는 국회 전원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20일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4년 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돌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의원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6대 국회 때 273석으로 감축한 적은 있지만, 당시 상황이 이례적이었다. 여권 중진 의원 “16대 국회 때랑 상황이 다르고, 지금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줄어드는 데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당 초선 의원도 “국민 여론이 그렇다 보니까 여론을 살피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