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축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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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선거 졌어도 정치개혁 실천해야...이재명·조국과 차별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잔치로 끝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로남불 조국 대표의 조국당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포함한 '3대 정치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2024-04-14 11:18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11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경북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이 됐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처리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훌쩍 넘겼지만, 선거일 41일...

2024-02-29 19:41
한동훈 “개혁신당, 분식회계 통해 보조금 사기...이게 정치개혁인가”

이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에 맞추는 것,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등 바로 실천하면서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있다”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포퓰리즘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있다. 분식회계를 통한 보조금 사기에 가까운 개혁신당 중에 누가...

2024-02-19 10:24
[속보] 한동훈 “특권 내려놓기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4-02-07 10:13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의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24일에도 숭실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총선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김경율...

2024-01-26 15:11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5대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2024-01-25 14:27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한 위원장의 주장대로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려면 비례 의석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발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조약한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할 것을 노리고 제안한 것...

2024-01-16 11:27
與 2호 혁신안은 ‘희생’…'지역구 다선 제한·특권 폐지' 촉각

이외에도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2호 안건의 키워드가 ‘희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화상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다”며 “3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발은 ‘통합’이고...

2023-11-02 16:05
인요한 “어제 회의서 좋은 아이디어 많았다…다음은 ‘희생’”

이외에도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해당 회의에서 2호 안건을 최종 결정하는 동시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이준석 지도부 당시 출범한 ‘최재형 혁신위’의 주요 안건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2023-11-02 10:01
인요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검토…면책특권 제한도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검토 중인 또 다른 안건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영남권 스타 의원 험지 출마’,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영남권 의원들이 반발한 데 대해선 “‘섭섭하다’, ‘사과해라’ 별말을 다 하지만 각자 나가야 할 길을 다 알고...

2023-11-01 16:07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어서 오늘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늘리고, 반대로 지역구는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대변인은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3-09-01 15:17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공식 언급한 바 있다. '비례 확대'는 여야가 사실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도 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논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 간 (선거법) 이견이 있어 협의가...

2023-08-31 17:10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0명, 3만 명도 가능하다. 국회 무용론에서 100명 축소주장이나 반대로 비례대표를 늘려 300명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을 포함해 현행 300명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헌이다. 그리고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도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인 위헌이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2023-07-25 05:00
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공식적인 당론이 형성돼 있진 않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전체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욱이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의원 정수 10%(30명) 감축에 나서자”고 작심발언을 한 만큼, 여당은 ‘국회의원 30명 감축’ 카드를 협상...

2023-07-10 17:47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그 바로미터로 의원 정수 축소, 세비 축소,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이런 용어 중 한두 개라도 건드리면 이 혁신위는 볼 게 없는 혁신위다. 할 게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김은경 위원장은 붕 뜬 주제를 건드리고 있다.” -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은 어떻게 보나. “저 같으면 이낙연 전 대표를 혁신위원장으로 만들었다. 안 받겠지만, 제안했다. 이 전 대표가...

2023-07-05 06:30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17일부터는 개헌 추진 본격적으로 나서야”“각 당 개편안도 결정됐을 것...시한 내 충분히 가능”의원정수 축소, 협상 전략에 가까워...“큰 걸림돌 안 될 것”“개헌, 욕심내면 안 될 것...모두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선거제 합의 바탕으로 개헌도 속도 낼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헌절(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2023-07-04 14:42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김기현,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주축으로 하는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3대 과제 안에는 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2023-06-20 14:41
전원위, 사흘째 의원정수 축소 공방...‘지역주의’ 타파 한 목소리 나오기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정수 축소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각 의원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내놨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정수 축소 제안이 토론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 주자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회의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2023-04-12 18:46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이날 전원위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국민은 표의 비례성을 높이되,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라고 하고 있다"며 "비례성은 당선자를 가리는 표의 등가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을...

2023-04-11 17:25
김기현이 쏘아 올린 ‘의원 정수 30석 감축’... 까닭은?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발언은 낮은 당 지지율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2%, 더불어민주당은 33%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접어들던 3월 첫째 주 39%를 기록하던 지지율은 김 대표 취임 이후 줄곧 하락했다....

2023-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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