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보좌관 “저출산 해결 못 하면 일본, 소멸할 것”

“소멸의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 피해 클 것”
“가장 치명적 피해 보는 건 어린이들일 것”

▲2020년 1월 9일 당시 법무상이었던 모리 마사코 일본 총리 보좌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

모리 마사코 일본 총리 보좌관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본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리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사회안전망과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한다면 일본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소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9만972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9년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줄었다. 지난해엔 사망자 수도 사상 최다인 158만2033명을 기록했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2배 가까이 많았던 셈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인구수 자체가 빨리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었던 한국은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이어가고 있다.

모리 보좌관은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왜곡되고, 제 기능을 상실한 사회에 내던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율 폭락을 늦추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 저하를 막는 방안을 논의할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개선과 별개로 다뤄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한 논문도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에도 쉽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직 출산율 저하 대책을 아직 발표하진 않았다. 다만 기시다 총리도 “아동 수당을 늘리는 등의 이전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