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입력 2023-02-22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 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GS리테일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일 수급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부당 이익을 수취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 원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중소기업벤처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2016~2019년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거뒀다. 또, 2020~2021년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챙겼다. 총 222억2800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는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23,000
    • -2.31%
    • 이더리움
    • 2,370,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278,100
    • -1.07%
    • 리플
    • 1,316
    • -1.13%
    • 솔라나
    • 98,800
    • -2.76%
    • 에이다
    • 204
    • -2.39%
    • 트론
    • 420
    • -0.94%
    • 스텔라루멘
    • 182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40
    • -3.66%
    • 체인링크
    • 12,050
    • -2.9%
    • 샌드박스
    • 48.13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