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복지부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사회서비스 이용률은 33.1%

(자료=보건복지부)

국민 10명 중 8명은 소득에 따른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는 58.4%였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였다. 실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보육(69.9%), 출산 지원(58.9%) 등이었다. 주거 지원(17.5%), 정신건강(15.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활, 문화·여가, 아동 교육, 보육, 성인 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119만 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6만3000원) 서비스가 가장 낮았다.

이용 만족도는 영역별 5점 만점에 3.7~4.1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서비스 이용을 통한 문제 해결 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성인 교육(74.5%), 직업훈련(68.4%) 순이었다. 향후 1년 이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60.0%로 실제 이용률(33.1%)보다 높았다. 문화·여가(22.9%), 신체 건강(17.8%), 노인 돌봄(10.5%) 등의 이용 의향이 높았다.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가구 중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가구는 아동 교육이 65.4%, 보육은 58.2%, 방과 후 돌봄은 52.4%였다. 반면, 환경은 10.3%에 머물렀다.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선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45%)과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47.9%)이 비슷했다. 다만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8.7%가 동의했다.

부가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겪은 가구 중 36.4%~85.3%가 실제 서비스 이용량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사회성 저하(16.3%)’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는 16.8%였다. 어려움 해결을 위한 국가의 최우선 역할은 ‘긴급서비스 관련 예산 확충’이라는 의견이 28.7%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0월~12월 전국 6049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항목은 노인 돌봄, 보육, 고용, 직업훈련 등 18개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