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위기의 중국, ‘제로 코로나’ 출구전략 들어가…방역 완화 새 규정 발표

입력 2022-1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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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자가격리 허용, 상시 PCR 검사 폐지 등
지난달 발표 20개 완화책보다 더 큰 변화
시위 확산에 경제까지 위기...11월 수출 33개월 만에 최악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경제 재개방에 한 걸음 다가섰다. 중국 국무원 산하 코로나19 공동 예방 통제기구가 7일 자택 자가격리 허용,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제시 규정 완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국무원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방역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중국이 기존 방역 규정을 완화하는 20개 지침을 발표했지만,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가 확산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 요구로도 이어졌다. 이에 중국이 특단의 조처를 한 것이라고 SCMP는 평가했다. 사실상 ‘제로 코로나’ 출구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는 10가지 조치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택 자가격리 허용과 PCR 검사 규정 완화다. 중국은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정부 시설에서 격리토록 했으나, 이제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경우 7일간 집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베이징과 광저우 등 일부 도시는 이미 이를 허용했으나, 전국적인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밀접 접촉자도 5일간 집에서 격리하게 된다.

또 상시적인 PCR 전수 검사를 사실상 폐지한다. PCR 검사는 고위험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빈도도 줄이면서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요양원, 학교 등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는 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요구하던 PCR 음성 결과도 폐지된다.

이외에도 당국은 방역 항의 시위의 불씨가 됐던 우루무치 화재 사고를 의식한 듯 주거단지 전면 봉쇄를 금지했다. 이어 과학적인 위험지역 분류, 5일간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고위험지역 봉쇄 적시 해제 등을 약속했다. 약국이나 식료품점 등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 활동을 보장하고 노인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국은 3년여간의 고강도 봉쇄로 이미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는 데다 시위 확산으로 위기가 가중됐다. 이날 중국의 세관 격인 해관총서가 발표한 11월 무역지표도 부진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2960억 달러(약 391조4600억 원)로 2020년 2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수입 역시 1년 전보다 10.6% 급감한 22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방역 완화로 민심을 다스려 급한 불을 끄려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기업 운영 방식인 폐쇄 루프도 사라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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