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반출입량 평시대비 95%까지 회복…화물연대 운송거부 동력 약화

입력 2022-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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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 등 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컨테이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물류마비가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1%를 기록했다.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지난달 27일 17%로 저점을 찍은 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30일에 63%, 지난달 1일 64%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7일 23%에서 오늘 95%까지 상승해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25일 이후 평시 대비 0~2%에 그치는 등 물동량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1일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톤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후 29일 2만1000톤에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운송거부 36개 업체와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7개 업체, 총 777명에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송달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차주를 대상으로 해 운송재개 현황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유의 경우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가 수도권 외 충남, 충북 등 지역으로 확산 중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품절 주유소가 2일 오전 8시 기준 52개소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유 수송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금지돼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30일부터 임시 허가 중이며 대체 탱크로리를 6대 추가해 총 56대를 확보하는 등 대체수송력을 보강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이달 1일부터 19년 만에 외국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운송을 허용해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 여유를 줬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 주간 1조6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670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에 나섰으며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철회되는 등 파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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