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정유·철강 등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사

입력 2022-11-30 16:26 수정 2022-11-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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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해서도 언제든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며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으로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법적으로는 개개인한테 명령이 수령이 돼야 해서 어제 낮부터 시작해 운송사 등을 거치며 오늘 오전에 상당수 전달되고 있다"며 "성신양회는 오전 11시쯤 차량 100대가 정상적으로 복귀를 시작하는 등 오늘이 지나면 빠른 속도로 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는 화물차주들은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원 장관은 또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대화가 40분 만에 결렬된 것과 관련해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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