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

대한상의ㆍ전경련, 업무개시명령 환영 입장 밝혀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의 코멘트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의 피해가 확산하고 국민 생활 불편은 커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원칙에 따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