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감소…"지원 인력 확충해야"

입력 2022-11-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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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실적, 4년 새 452.9% 급증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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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피해자의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내년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과 역할 확대를 위해선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부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개의 세부사업에 포함된 정부의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산은 30억1700만 원으로, 2022년(31억6000만 원)보다 1억4300만 원(4.5%) 감소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자지원센터 전문성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업으로, 올해(13억500만 원)보다 3억400만 원(23.2%) 줄어든 10억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지원센터 기간제 노동자 7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감액으로 인력운영비가 3억400만 원이 감액됐고,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예산은 전년과 동일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센터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수적인데, 내년에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현행 32명과 동일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국정과제 실행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요청이 급증하는데도 지원센터가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실적은 센터가 운영된 2018년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8만8000건으로 4년 새 15만4000건(452.9%) 급증했다.

이 기간 불법 동영상에 대한 ‘삭제 지원’은 9만5000건에서 17만 건으로 7만 5000건(78.6%) 증가했고, 상담 지원도 5735건에서 1만745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지원센터 인력은 정규직 17명, 기간제 22명으로 총 39명에 그쳤다.

보고서를 집필한 손종필 전문위원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과 역할 확대를 통해 양질의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9명인 현재의 인력을 대폭 확충해 노동 강도를 개선하고,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된 고용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피해자 지원이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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