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집중·고령화 문제 심각…기업 지방 이전해야"

허영 민주당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자료제공=허영 의원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 점검과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22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1.8%)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81.9%)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85.8%), 지역 불균형 및 지역소멸 위기 문제(86.9%) 또한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하다고 답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도 저출생‧고령화 못지않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저출생‧고령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6.8%에 달했다. 수도권 거주자의 동의 비율 역시 75.4%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와 지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는 ‘일자리와 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났지만, 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은 비교적 높았다.

허 의원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