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내 반입 않고 ‘핵 공유’”…주미대사 “창의적 해법 조용히 검토”

여권, 핵공유·전술핵·핵무장 등 백가쟁명…尹, 독자 핵무장 포함 전문가 의견 취합

▲지난 3월 1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이투데이DB)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무기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으면서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안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도 주장한 바다.

안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에게 “저는 예전부터 한국식 핵 공유를 주장해왔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와 달리 국내 핵을 반입하지 않고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핵을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토식 핵 공유는 유럽 5개 국가에 실제로 전술핵이 있는 것이고, (한국식 핵 공유는) 지금의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괌이나 오키나와 소재 핵무기 사용을 다루도록) 좀 더 실질화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자 간 핵 공유 전략 협의체 같은 장관급 논의기구를 만들거나,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이 1년 동안 연구한 보고서처럼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나토처럼 미국 포함 아시아 핵 기획 그룹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조 대사는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 안 의원이 말한 여러 창의적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 내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긍정했다.

다만 “다자 간 핵 공유 내지는 핵 협력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문제다. 특히 일본의 경우 비핵 3원칙이라는 자기 정책을 가지고 있어서 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 협의회에 일본이 참여할지도 분명치 않다”고 짚었다.

현재 여권에서는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뿐 아니라 독자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핵무장에 관한 전문가 의견들도 취합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의 독자 핵무장론도 포함됐다.(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