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에 여성계 반발…"여성 지우기·젠더정책 주변화"

입력 2022-10-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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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역대 여가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6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무실에 역대 여가부 장관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여성계는 여성 지우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며 '여성'이라는 글자가 없어진 것은 여성 지우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소관 업무 대부분을 복지부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새로운 갈등으로 심화하는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내건 것에 대해 양이현경 대표는 “현실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싸우지 않는데, 정치권이 '젠더갈등'이라는 알 수 없는 용어를 내세워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가부가 이미 작은 부처라 국가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 복지부로 이관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젠더정책의 주변화”라며 “복지부나 고용부로 이관된 여가부 업무는 기존 해당 부처 업무에 비해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이므로 여가부 장관이 있어야 각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학회장을 지낸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현재 상태의 고용부와 복지부로는 기존 여가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여가부의 여성고용정책은 경력단절여성 지원으로, 전체의 극히 일부”라며 “고용시장의 불평등과 성별임금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청소년, 가족 업무를 모두 맡게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편 보수 성향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그간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보완되고 인구·가족·여성정책이 유기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너무 정쟁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대해 “오히려 없는 게 낫다”며 “그간 여성들도 많이 성장했고, 여성 단어가 없더라도 양성평등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 직원들은 주요 기능이 대부분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통합 시너지'를 기대하면서도 21년 만에 부처 간판을 내리게 되는 데 대해 아쉽고 허탈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여가부 직원 A 씨는 “본부장이라도 국무회의에 참여하면 된다지만, 위상이 낮아지면 정책 협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성별영향평가 같은 여가부 고유의 사업을 복지부에서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평등 사업도 주변부로 밀려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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